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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등기 해태시 과태료 관련 상법635조

2010-09-06T11:11:56+09:00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ㆍ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ㆍ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 사원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ㆍ감사록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영업보고서ㆍ사무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결산보고서ㆍ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ㆍ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출처] 상법|작성자 이노무삶

상속한정승인

2010-07-29T16:47:29+09:00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 1028).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
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 1029).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 1030). 재산목록에 기재가 빠진 경우에 상속인에게 악의가 있으면 단순상속으로 본다(민 1026 iii). 재산목록의 작성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지만 아무라도 상관없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27).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초과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 1031).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피상속인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 1022 단서).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 1032①).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제외할 수 없으며, 공고 이외에 각각 별도로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민 1032·89).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 1038①).

한정승인자는 최고기간 중에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 1033). 다만 담보물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그 담보물권의 실행으로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이러한 채권자는 우선적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민 1034 단서), 목적물 위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 1039 단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 1038②).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각 채권자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써 배당변제를 한다(민 1034). 그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일반채권자가 유증받은 자보다 먼저 받는다(민 1034 본문·1036).

다음으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앞의 절차에 의해 변제하여야 하며,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 1035). 이상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알고도 부당하게 변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된다(민 1039 본문). 이는 어떤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더라도 유효하다. 상속재산을 환가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민 1037

* 신청한 가정법원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비과세관련

2010-07-22T14:19:59+09:00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경제정책적 운용 목적으로 수시로 개정되고 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심지어 부칙에만 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등 국세실무경험이 있는 본인도 혼란스러워 납세자들의 질의에 선뜻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과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감면규정을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을 말합니다. 주택부수토지 중도시지역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비과세 요건

차량오일 교환 킬로수

2010-07-17T22:09:55+09:00

109,500에서 교환

지분계산(집합건물)

2010-07-16T13:26:21+09:00

집합건물의 지분 계산시,

무턱대고 분수 중의 분자로 쓰인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체 토지의 면적,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면적을 보아야 합니다.
무심코인지 모르겠으나, 위 jos1103님의 답변에 그런 오류가 보여서 답변을 올립니다.

등기부에서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지분이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하면 됩니다.

가령,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314.8㎡이고 대지권비율이 314.8분의19.96이라면
314.8㎡ × (19.96/314.8) = 19.96㎡ 가 됩니다.
19.96㎡를 평으로 환산하면 19.96×0.3025 = 6.0379평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분모로 쓰이는 수와 다를 경우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분자로 쓰인 수가 그대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중개하는 분들로서는 이 점 잘못하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전체토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이 452.4㎡이고 대지권비율이 314.8분의19.96이라면
452.4㎡ × (19.96/314.8) = 28.68㎡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28.68㎡는 옛날의 평수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8.68평이 됩니다.

반드시 전체 토지 면적,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의 면적을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전유부 건물면적 36.20㎡는 평으로 환산하면 10.95평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건물의 면적일 뿐..... 토지, 대지지분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할일관리/시간관리 – ZTD의 열가지 습관

2010-07-13T18:46:20+09:00

출처 : http://crooks.thoth.kr/?mid=blog&document_srl=4081237

Document URL : http://crooks.thoth.kr/4081237

Utilities | Posted on July 13th, 2010 at 13:18 by Alexx | Modify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블로그 라이프해커에서 시간관리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접했다.

항상 시간관리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오래전,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원제: First things first) – Steven Covey"를 접하고 지금까지 Franklin Diary를 고집해 왔다.

10년 가까이 사용해 왔지만 성공적 도구라는 데에는 사실 회의적이다.

오히려 커다란 종이짝에다 할일을 주룩주룩 나열해 놓고 하기 일쑤였다.

물론, 어떠한 도구이던 사용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용해 질 수 있겠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잘 차려진 밥상이 아니면 못 챙겨먹는 보통사람이고, 거기다 충분히 게으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엇이든 좀 더 쉽고, 편한 것이 고마울 뿐이다.

내가 본 내용은 GTD라는 방식이다.

"끝도 없는 일 깔끔하게 해치우기(원제: Getting Things Done) – David Allen"에서 유래된 시간관리 방식으로 나또한 3년 전 즈음에 접한적이 있었지만, 생소하기도 하고, 그냥 넘겼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효용성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GTD 방식을 지원하는 관리툴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항상 궁금함이 있었다.

라이프해커에서는 GTD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ZTD(Zen Things Don)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열가지 실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맘에 들고, 공감가기에 여기에 내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라이프해커에서는 지메일에 대한 고급 활용법들과 지메일을 활용한 GTD에 대한 팁들 또한 많으니 관심있는 이들은 확인하시길…

ZTD의 열가지 습관

수집

머릿속에 떠오르는 할일들을 마구 마구 적는다.

휴대가 용이한 종이나 수첩 등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처리

수집된 일들을 어떻게 철할 것인지 바로바로 결정한다.

삭제, 위임, 즉시처리, 미루기, 파일만들기 등 바로바로 결정해서 inbox를 비운다.

계획

매주 필히 완성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들(4~6개/주)을 열거하고 스케쥴로 만든다.

매일 필히 완료해야 하는 일들을 1~3개 설정하고 이른 아침에 처리하면 오늘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임무들중에 실질적인 개인목표나 장기목표의 실현과 관련되는 일들을 적어도 하나 포함시키자.

이런 사안들은 건수에 제한을 두어야하며, 이른 아침 시간대에 1~2시간안에 완료한다.

집행

일심전력으로 한번에 한가지 일만 처리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한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간을 기록하자.

리스트 체크

가능한 한 심플한 리스트를 만들고, 매일 확인한다.

자신의 몸에 맞는 도구, 리스트를 찾아라.

조직/정리

모든 정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다.

시스템을 구성한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긴다.

심플한 파일 처리

바로 행동한다.

리뷰

매주, 자신의 관리시스템과 목표를 리뷰한다.

장기/중기/단기 목표를 리뷰한다.

지난주의 기록을 리뷰한다.

지난주의 일정을 리뷰한다.

리스트를 리뷰한다.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주의 중대 처리 사안들을 결정한다.

단순화

중요한 일과 목표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생략하고 또 생략한다.

작은 일들을 몰아서 처리한다.

규칙화

매주/매일 반복되는 일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가능하면 단순화하고, 통합한다.

열정

지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인가?

조사하고 연구하자

걸림돌을 제거하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자

끈기있게 노력하자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항상 생각하고 끈기있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습관들이 몸에 익혀지고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미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010-07-09T14:01:31+09:00

인지 4000

송달료 : 2회분 ( 2 * 3020 * 당사자수)

인지500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우표 ( 채무자 수 * 1회분 ) 2000원(1회분)

이혼소장에 관련자료

2010-07-07T13:08:08+09:00

이혼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http://blog.naver.com/eredpost?Redirect=Log&logNo=150043658859

부동산거래신고

2010-06-22T13:24:42+09:00

민원내용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가격 등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처리요령(절차)

1. 방문신고의 경우

① 신고서 접수 ②검토후신고처리 ③신고필증 교부

2. 인터넷 신고의 경우

① 연제구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③ 온라인 접수

④ 담당자 확인, 승인후 신고필증 발급

※ 신고의무자 직접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지참

기타 대리인 위임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본에 자필서명된거에 한정)

▣ 유의사항

1. 거래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 경과시 지연과태료 부과

2.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특별송달신청

2010-06-04T16:26:10+09:00

우편송달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집행관으로 하여금, 주간, 야간, 공휴일등에 송달케 하는것을 특별송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 후 여러 사정으로 송달이 되지 앟은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에 특별송달을 신청하라고 명시적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첨부서류인 초본은 같이 첨부하라고 명시적으로 한 경우엔 첨부하면 되고

보정명령 사본과 대리인이있는 경우 위임장사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초본신청서 작성하시어 접수계에 제출하면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특별 송달 신청서 (휴일,야간)

사건 2009가단123호 손해배상(기)

원고 이몽룡

피고 변학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 신청을 하였는바,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기 제출된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특별송달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2009. . .

원고 대리인

변호사 이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단독

제3채무자 추심

2010-06-03T13:33:06+09:00

(출처 : 공탁선례 1-51, 1999. 10. 2. 법정 제3302-338 질의회답)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여 각 집행채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액의 일부를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 또는 공탁을 아니하고 있던 중 또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제3채무자는 위 지급으로 채무자 및 그 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잔여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공2008하,1790])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4. 1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4. 16.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채권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와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지급명령 확정 이자계산

2010-05-13T15:32:02+09:00

접수일	2009.06.30	종국결과	2009.07.02 지급명령

금액 19,000,000

접수일 2009.06.30

송달일 2009.07.23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06월 30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33,160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9,000원 인 지 대

금 24,160원 송 달 료

2009.07.10 10,000,000 받음

2009.09.10 5,000,000 받음

현재 4,000,000 남아있음

9월 30일 완전변제 받을시 이자 계산좀 해주세요

답변

네 답변드립니다.

1) 2009. 7. 10일 10,000,000받음 (원금 9,973,980 + 이자 26,020)

이자계산 : 원금19,000,000*0.05*10일/365일=26,020원

2) 2009. 9. 10일 5,000,000받음 (원금 4,741,590 + 이자 16,070+이자 242,340)

이자계산 :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원금 9,026,020*0.05*13일/365일=16,070원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원금 9,026,020*0.2*49일/365일= 242,340원

3) 2009. 9. 30일 완전변제예정일

이자계산 :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원금 4,284,430*0.2*20일/365일=46,950원

4) 님은 원금 4,284,430원+ 이자 46,950원 + 독촉비용 33,160원

즉 4,364,540원을 받으셔야함니다. 이상.

검인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차이점

2010-04-30T17:43:34+09:00

검인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차이점

1. 검인용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는 검인용 계약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 됩니다.

유상, 무상을 따지지 않고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하려면 [검인용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교환, 증여, 판결 등에 검인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매매도 예전에는 검인용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주택) 거래신고가 있어서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신고필증으로 검인을 대신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토지나 건축물, 권리(주택법과 정비법의 입주권)의 "매매"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요구합니다.

매매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 판결, 증여 등에는 "매매"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하지 않아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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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검인계약서입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해서도 검인계약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검인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아예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중간생략등기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점이 다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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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신청서류로서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을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후 원본과 사본을 둘다 돌려주나요

아니면사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원본만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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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은 돌려줍니다.

원본만 가져가도 알아서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원본1장 사본 2장. 원본 돌려줌. 사본 한장 보관, 사본 한장 세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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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첨부서류

ㅇ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ㅇ매매계약서(부동산계약서)

ㅇ매도인 인감증명서

ㅇ매도인의 소유권에관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ㅇ위임장-반드시 매도자 인감 날인(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을 경우)

ㅇ매도인 주민등록등본or초본 - 주소변동내역이 나오게 발급

ㅇ매수인 주민등록등본or초본

ㅇ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 - 구청

ㅇ등록세영수필확인서-구청

ㅇ토지,건출물대장등본-구청

ㅇ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등기소 문의 후 /) - 은행(해당은행 아래 참조)

ㅇ대법원등기수입증지-등기소

ㅇ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주택 1억이하는 면세)-우체국 등

ㅇ등기신고자 도장, 신분증

ㅇ매수인이아닌 제3자가 신고시 가족증빙서류(등본외),매수인의 위임장

등기소를 방문해서 민원관련 창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준비합니다.

-전 민원관련 창구에서 부동산 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 좀 알아보러 왔다니깐

필요서류 목록과 등기신청안내서 위임장 양식 을 출력받아 주셨어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출력 가능해요~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신청 한다고 관련서류 잘 챙겨 달라고 꼭 얘기해두세요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그래두)

매맥계약서-잔금 치룬 후 최종정리해서 공인중개사가 줌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초본 , 등기필증- 매도인이 준비해옴

위임장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는게 원칙이나 매수인만 가거나 제3자가 갈경우 필요함

준비해간 위임장 양식 잘 보고 공란 작성 후 매도인 이름, 주소, 인감도장 꾹~ 찍어 달라고 함

필요서류 리스트를 갖고가서 빠진건 없는지 잘 체크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음 구청으로 갑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깐 돈도 준비)

구청으로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고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낼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음

를 발급 받기위해 준비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필요해요~

구청 해당창구로 가서 토지,건출물대장등본 각1부씩 발급 (전 수수료 1600원 들었어요)

취,등록세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민원창구로가서 고지서를 보여주면 사야할 채권 금액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중 한곳을 들러 해당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곤 등기소에서 알려준 채권 금액을 얘기하면

채권매입후 다시 매도한 차액금을(걍 은행에서 달라는 금액) 지불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구청에서 받은 취,등록세 고지서로 세금 납부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세급 납부했다는 영수증)를 받습니다.

등록세는 당일 꼭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납기일까지만 내면됩니다.

은행 4시까지 가야 채권 매입가능해요

전 4시까딱까딱해서 아빠 오토바이타고 날아갔다왔어요

대한민국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1억 이하라 면세되었어요.

요렇게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시 등기소로 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시고 모든서류 정리해서 첨부하셔서 신분증과 도장을가지고

해당 창구로 가셔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비용 (건당 14000원) 지불 후

등기이전신청 하시면 샐프등기 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포시'란은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을 보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고,등기연월일은 부동산 첫 계약서 작성한 날짜-매매계약서 참고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에 관한 내용기제 부동산 시가표준액-매입금액 채권매입금액, 채권발행번호-채권매입필증 참고

등록세, 교육세-등록세확인서 참조 그 외 작성란등 잘 모르는건 등기신청하는 창구로 가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된 등기는 별이상없음 2-3일 후 매수인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로 찾으러 가면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게 됩니다.

구청, 은행, 등기소... 등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돼서 번거롭긴 하지만

어럽지 않으니 샐프등기 도전해보세요 몇십만원 아낄 수 있어용

[출처] 검인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차이점|작성자 산사랑

재밌는...

2010-04-29T21:40:03+09:00

결혼 전... ↓ (아래로 읽어 보세요)

남 : 아! 좋아좋아 ㅠ.ㅠ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 :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거야?

남 : 그런거 꿈도 꾸지 마!!

여 : 나 사랑해?

남 :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 : 당신, 바람 필 거야?

남 :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여 : 나 매일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남 :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걸

여 : 당신 나 때릴 거야?

남 :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 : 나 당신 믿어도 돼?

남 : 응.

여 : 여보 !

결혼 후... ↑ (거꾸로 읽어 보세요)

등록세 영수증 부착 위치

2010-04-29T17:12:37+09:00

등기 보관용 등록세용지는 신청서 다음장 인지 옆에 부착..

납세자용 영수증의 경우는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뒷면에 부탁

매매계약서가 없을시 등기필증 뒷면에 부착해야함.. 윗부분만 살짝 붙여줌